[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에 관해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19일 오전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당초 거론된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감들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고민하면서도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의 개편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교육감협 입장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국회와의 소통 방식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회의 공동 입장 대외 전달 방식·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 시도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며 교부금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부터 개편 관련 우려를 공유했고, 7월 10일에는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 안정성을 허물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 수요는 줄지 않는 만큼 현행 내국세 자동 배분 방식을 유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달 12일에는 정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관철해달라고 요구했고, 15일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통화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교사·학부모·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53개 교사·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