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용적률규제·임대주택비율 완화 등 언급
李 "긍정과 부정 양면성 함께 존재…공급 늘릴 방안 찾아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부동산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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