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면서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도 적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는 점,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산지가 많아 녹지가 충분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면서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다.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외에도 오 시장은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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