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기획예산처 내부 검토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여당과의 당정협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가 내년 법인세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까지 더해지면 기금 규모가 실상 1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이번 주 안에 미래대응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 당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정협의 날짜는 오는 20일이나 21일 등이 거론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정협의 당일이나 이튿날 정부안을 발표할 수 있고, 일정 조율이 늦어지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방안이 대체로 정리돼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당정협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 시점을 최종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청년 세대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국세 368조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로 거론되는 6.1%를 적용하면 내년도 기준 금액은 약 390조원이다.

정부의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00조원을 넘고 내국세 비중을 90%로 가정하면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장기 추세를 웃도는 60조원 이상이 기금 적립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보수적 산식이다.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반영된 법인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걷히면 국세 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까지 더해지면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년도 세수 전망과 기금 적립 기준, 교부금 개편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도 내국세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정확한 기금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며 "기존에 나온 추산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은 당초 거론된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연동률에 버금가는 교육재정을 법률로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기금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방향에는 합의했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발표 전에 구체적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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