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모든 출생아에게 현행 최대 공제액만큼 지급하려면 연간 최소 98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원액을 현행 공제액보다 높이거나 입양아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예산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18일 뉴시스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를 토대로 모의계산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에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986억7000만원이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준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출산·입양 가구가 기존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예산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총 25만4500명이었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아가 15만8700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둘째아는 7만9300명, 셋째 이상은 약 1만6300명이었다.

이들에게 현행 출산세액공제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첫째아 지원에 476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둘째아에는 396억5000만원, 셋째 이상에는 114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를 합치면 총 986억7000만원이다.

입양아가 출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 재정지원 대상을 출산·입양 전체로 설정하면 소요액은 987억원을 웃돌게 된다.

현행 세액공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높이는 경우에도 필요한 예산은 증가한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납부할 소득세가 적거나 없는 가구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산출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고, 산출세액이 정해진 공제액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첫째아 출산에 따른 공제액이 30만원이더라도 해당 납세자의 남은 산출세액이 10만원이라면 실제 혜택은 10만원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출산·입양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산·입양 직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다.

현재 출산·입양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하면 재정지원 전환에 필요한 총재원의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자녀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4만1716명이었고 이들이 신고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총 518억7700만원이었다.

2025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소 재정소요액 986억7000만원과 단순 비교하면 467억9300만원 차이가 난다.

다만 이를 재정지원 전환으로 새로 필요한 순증 예산으로 곧바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국세청이 공개한 518억7700만원에는 출산·입양 공제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기존 자녀를 대상으로 받은 일반 자녀세액공제도 포함돼 있다. 폐지 대상인 출산·입양 세액공제액만 보면 이보다 작다.

반대로 이 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여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받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 세액공제에 따른 지원에 비해 더 큰 혜택을 약속한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될 출산지원 관련 예산액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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