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주(州) 정부들이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에 실패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이 오는 18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에서도 시작된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모두진술이 오는 18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켄터키주 법무장관 러셀 콜먼은 "이번 주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 소송을 진행한다"며 "메타가 자사 제품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단에게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29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메타는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병합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최대 1조4000억 달러(1조97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정부 변호인단은 메타가 손해배상 규모를 부풀려 충격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실제 배상액은 1930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6~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CNBC는 "아동온라인개인정보호호법(COPPA) 및 다양한 소비자 보호 법규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소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앱의 디자인, 임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 등에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UCLA 기술법정책연구소의 줄리아 파울스 집행이사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어떤 사법권보다 중요하다"며 "메타의 (본사가 있는 등) 가장 광범위한 법적 영향력을 받는 곳"이라고 전했다.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의 로라 마르케스 가렛 변호사는 메타가 패소할 경우 금전적인 문제보다 이행해야 하는 디자인 및 모델 변경의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정부 역시 청소년의 SNS 중독성 문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SJ은 "스마트폰 등이 보편화하면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집단 소송만으로는 복잡한 문화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피고 측 소송 변호사 마이클 포피는 피해자들이 메타의 최종 배상금 가운데 매우 적은 금액만 받아 갈 것이라며 소송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금액은 정부로 들어간 후 분배되고, 원고 측 변호인단이 일부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메타는 이달 초에도 비슷한 혐의로 5억 달러가 넘는 피해보상 기금 조성 명령을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에서 받았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담배의 위해성 등을 인정한 '담배 소송'에 비견되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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