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정책적 지원서 소외돼"
노후시설 개량 투자 여력 등 확보 강조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4일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요금을 낮추고 수도권 요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전선로 이용 비용과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여건,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전기요금 체계도 검토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공사는 짚었다. 공사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민 이동권을 책임지는 도시철도에도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약 670만명, 연간 약 24억명이 이용한다. 열차뿐 아니라 승강장안전문과 환기시설, 승강기 등 시민 안전시설을 365일 운영하는 데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1292GWh(기가와트시)였다. 최근 5년간 연간 사용량은 약 1300GWh로 서울 전체 전력 사용량의 2.9% 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운행과 안전을 위해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공사의 지난해 납부액은 2743억원으로 2021년 1735억원보다 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kWh(킬로와트시)당 평균단가는 131.7원에서 212.3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무임수송 등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도 2020년 4792억원에서 지난해 8167억원으로 5년 새 70%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서비스 손실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이 4488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의 상당수 시설이 개통 이후 장기간 사용돼 노후시설을 계속 개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안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공교통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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