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이 행정통합 후 광주지역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전남지역 복지와 농어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선국(목포1)·박문옥(목포3)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18일 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특별시 출범 후 건전했던 전남의 재정으로 누적된 광주의 빚을 메우는 재정 운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통합 전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초과했으나, 통합 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이 16.25%로 낮아졌다"며 "이는 전남의 건전한 재정이 함께 집계된 통계적 착시일 뿐 통합시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 본래의 규모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채무 2조2000억원, 광주도시공사 채무 1조4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등 광주의 부채 규모가 유지된다면 2년마다 1조원 이상의 추가 채무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전 광주의 누적 채무와 재정 부실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한정된 재정에서 광주의 부족분을 충당할 경우 전남에 배정될 사업비와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남 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업 부채를 전남의 세입으로 메우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통합특별시 재정 실태 전면 공개, 전남지역 재정 불이익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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