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가을갈이' 활동을 신청해 현장점검을 받은 필지 10곳 중 약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현장점검 물량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4340필지로 확대해 활동비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

1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의 가을갈이 활동 선정 필지 가운데 2177필지를 현장점검한 결과 612필지가 활동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체 점검 필지의 28.1%에 해당한다.

부적합 필지에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공사는 서면·현장점검과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모두 마친 뒤 적합 필지에만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환수한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올해 가을갈이 활동 현장점검 물량을 약 4340필지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 물량보다 2163필지, 99.4%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체 참여 필지의 약 5%다. 공사는 전체 참여 필지를 대상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필지를 선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역별 신청 면적과 필지 수를 비롯해 과거 부적합 이력, 지리적 분산도, 민원 발생 가능성 등도 점검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고려한다. 실제 점검 물량은 하반기 가을갈이 활동 선정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점검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조사원이 해당 필지를 직접 방문해 사업 지침상 가을갈이 기준에 맞게 활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사원은 점검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필지별 원경과 근경 사진을 각각 한 장 이상 촬영한다. 부적합 판정 시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도 남긴다.

점검 결과는 검수와 오류 보완을 거쳐 농업 행정정보시스템인 '농업e지'에 등록한다. 결과와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가 누락되면 재조사 또는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결과를 다시 확인한다.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에는 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사는 이번 현장점검 용역에 7800만원을 투입하고 오는 12월11일까지 결과 취합과 통계 분석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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