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닥치고 공급" 鄭 "공급 문제에 구멍" 金 "근본적 대책 공급"
鄭 "金, 총리로 국정 총괄하고도 레버리지 ETF 사과 없이 입꾹닫"
宋 "어렵다고 총리·대통령에 책임 전가 안 돼…얼마나 신뢰 안 됐으면"
기호 1번 송영길 후보는 5일 KBS 주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제1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내가)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다"며 "공급에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소유자가 실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 PF를 완화해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민생 경제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듯 실제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공정한 세제를 통해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내 왔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공급 문제에 크게 구멍이 생겼다"며 "140만 호를 우리가 대선 때 공약했는데 55만 호를 LH가 선도해야 하는데 L과 H가 분사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일정하게 공감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세제의 문제는 징벌적이거나 세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결국은 매물이 잠기거나 하는 현상을 포함한 가장 근본적 대책은 역시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급을 보장하는 입장과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음에도 각 부처 간 이견 등이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공방도 벌어졌다.
정 후보는 "2026년 1월 (김민석 당시)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었고 4월에 총리 주관 국무회의에서 통과했고 5월에 금융위에서 상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단일종목 ETF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자가) 멘붕이 왔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 피해자가 너무 많다"며 "김 후보는 사과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 세우자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송 후보는 이에 "(도입에) 신중했어야 한다"라면서도 "중단시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아직 변동성이 있기에 다시 회복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한 총리가 지금까지 '입꾹닫'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당정 협의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총리실이나 금융위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매우 유감"이라며 "당에 협의를 해 왔다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그러자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 당대표였던 정 후보가 같이 당정 협의를 못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얼마나 신뢰가 안 됐으면 협의가 안 됐을까"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당대표는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게 여당 대표의 자세"라고 했다. 그는 "좀 어렵다고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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