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님들께서는 이건 되게 상징적인 제도여서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을 분석해봤더니 6번에 걸쳐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가 있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두 해에 걸쳐 계획상 엄청나게 나가기로 돼 있던게 못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연동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저희는 개편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이 (증가)추세는 보장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축소·감소가 아니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득을 잘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1972년도에 내국세와 (교육교부금이) 연동된 구조가 도입됐는데 그때는 한 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시대이고, 지금은 20만명 정도가 태어난다"며 "이렇게 학생 숫자는 줄었지만 내국세 규모가 커졌으니 내실화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중등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에 비하면 68~69%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이제는 직무 전환교육도 많이 해야한다. 유아 교육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전반적인 교육 분야 투자에 절감된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규모와 관련해 "올해(세수)가 원래 390조원이 계획이었다면 (내년에는) 5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세입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세입을 단년도에 소비성으로 지출하면 국가적으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투자"라며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확장재정 기조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AI 패권을 둘러싼 각 국가와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 시작되는 시기"라며 "이 때 투자를 안 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투자 분야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주거나 교통, 전력 용수, 정주 요건을 만들어주는데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 청년 문제는 말로도 이제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투자 정책의 문제라고 본다"며 "성장 단계별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교육·일자리, 출산·보육까지 촘촘하게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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