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한, 법조계에 알려진 전문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데 적임자"라고 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책무를 깊이 이해하는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 시절 축적한 수사 경험과 법무부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함께 갖추고 있다"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추천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머지 위원 3명을 추천하면 본격적인 특검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간다.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명 추천받아, 총 6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으면서도 수사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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