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 영빈관서 대통령 주재 방사청 업무보고
'자주국방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최우선 과제로 제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연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체불가 K-방산' 구현에 속도를 낸다.
방사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사청은 우선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형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조직 역량을 활용해 연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고, KF-21 전투기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3축 체계 핵심 전력도 차질없이 전력화할 계획이다.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개발도 추진해 방산 AI 전환 기반을 구축한다.
방사청은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첨단 전력 획득에 특화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무기 획득 체계를 개방형·신속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방사청은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방산청년뉴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청년의 방산 진출을 확대하고, K-방산수출펀드와 글로벌 공급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상생협력 부품 국산화 사업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안티탬퍼링 기술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과는 함정 건조시장 진출과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와 동남아·남미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산 입찰제도 개선과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 전력 획득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과 안전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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