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한 대행은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묻지 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7시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민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내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 요구를 후속 입법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기다렸다는 듯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을 들먹인다"며 "악의적 정치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치인양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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