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고비 넘었지만 국민 불안 남아"
"수사정보 유출 책임…사건암장 원천예방"
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된다"며 "피해자는 내 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세 가지 경찰개혁, 반드시 하겠다"며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관서나 수사기관이 맡게 하고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 수사정보 유출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사건암장을 원천예방하겠다"며 "외부 심사와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내 사건 진행 상황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통신·금융정보 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범죄에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신속하고 국민에게는 더 책임지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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