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 직제' 제정안 마련…10일까지 입법
檢보직, 법조 경력 고려…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
보완수사 전담 특별수사팀, 기피 부서 전락 가능성
檢내부 "현실적 직급…고민하는 검사 일부 있을 듯"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 직급 우대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인력 확보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1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총정원은 2874명으로, 이 중 2567명이 수사관으로 채워진다. 행안부는 수사 노하우를 가진 현직 검찰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검사의 경우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을 고려해 계급을 설정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수사관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해당 특례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수청으로 이동을 꺼리는 현직 검사들을 유인·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검찰 내부에선 3~4급 수사관이 중수청 내에서 맡을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당초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직급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현장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10년 이상 검사는 3급으로 둔 건 현실적인 대우로 보인다"면서도 "수사와 향후 미래를 위해 중수청으로 도전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초반부터 많은 인원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개청준비단에서 당초 걸림돌로 지적된 (직위·직급 유지) 관련 의견 등을 반영한 것 같다"면서 "중대범죄 직접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까지 담당하는 만큼 중수청 이동을 고민하는 검사들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년마다 지방을 순환하지 않고 최소 4~5년 이상의 근무가 보장된다면, 팀장급 보직을 노리는 10년 차 이상 검사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연차 검사층을 중심으로는 커리어 관리 차원의 이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한 검사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 담당하는 기관이 새로 들어서는 만큼, 변호사 시장에서는 장점이 있어 '찍먹'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짧게는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나면 로펌 등 채용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한 회의적 반응은 여전하다.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검사 910명 중 77%인 701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으며, 중수청 이동을 선택한 검사는 0.8%인 7명에 불과했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근무 연속성 유지 49.6%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게 되는 '사회적 약자 범죄 특별수사팀'이 중수청 내 기피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미한 일반 형사사건의 자잘한 보완수사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을 지망한 검사들은 사회적 약자 범죄 특별수사팀에 보내지 말라고 오히려 조건을 달고 지원할 정도로 기피할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7~20일 신청서를 접수해 9월 말 대상자를 확정,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확정되면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역시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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