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투표자수 조작 의혹에 대해 "부실 아닌 부정"이라며 과거 대선과 총선 당시 전산 시스템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선관위 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선관위 투표자 수 조작 파문도 태풍처럼 커지고 있다"라며 "특정인들의 의도적 조작은 부실 아닌 부정이다. 전광판 조작하다 걸린 심판이 과연 경기를 제대로 판정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선뿐만 아니라 직전의 총선과 대선까지 오염됐다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몇사람 일탈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경 합수본은 즉시 서버 기록 보존과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난 만큼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즉각적인 야당 주도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의 전산과 선관위 서버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못 박고, 선관위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조작 실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투표수 조작 사태와 관련해 유독 일언반구조차 없다"라며 "밤낮없이 SNS 글 올리던 대통령은 지금 어디있나"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검토할 수 있는 선거 개혁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숙의를 거쳤다"라며 "참정권 박탈 사태의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게, 조만간 의총 추인을 거쳐 선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참정권 수호법 초안을 작성, 당 지도부 및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위 위원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또 "감사 기능 강화와 관련해 징계 요구,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권을 갖고 독립적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투개표 및 선거 관리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5개 항의 처벌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영상 기록 훼손, 비밀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천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국민) 추천위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당 추천 후보가 반드시 (추천·임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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