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다"며 "실거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을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왜곡된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어긋난 과세 형평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칙은 분명하다.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성실하게 한 채에서 살아온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지 않는 집과 초고가 주택에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수도권 밖 투자에는 더 두터운 공제가 적용된다"며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전체 주택의 0.4% 수준인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조세 강탈', '증세 쿠데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다"며 "비난과 흠집내기, 과도한 허위 선동 대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세재개편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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