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거주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앤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획기적인 정책의지를 제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별 실적을 나열하거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 증시 급락에서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미친 영향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추가 상장 중단과 운용사 책임 강화에 나서야 될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가 실효성 없이 시장 불안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거래 제한이나 상품 구조 재설계를 넘어 단계적 퇴출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서민을 옥죄는 폭등하는 전월세와 생활물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커진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고, 온열질환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그 효과가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소청은 지난 5월 개청준비단이 꾸려졌다는 소식 외에 직제 개편안도, 인력 재배치 계획도 국민 앞에 공개된 적이 없다"며 "준비단 안에서는 정비가 덜 끝나더라도 일단 출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주 안에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무엇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말이 아니라 날짜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