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 개혁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출범한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수사 부실 및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장윤기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추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는 재판 진행 등 객관적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수준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공표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특수단 수사를 통해 조직적 은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이날 회의에 참여시켰으며, 수사 구조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을 아는 법조인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에 위원 간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수사 개혁을 위한 8가지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보고된 안건은 ▲순환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대상 상피제 도입 ▲사건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내부비리수사대 내외부 통제 방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 소위 운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 기능 경찰 이관 논의 등이다.

위원회는 경찰관 직급별 징계 실태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관 징계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수사 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추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강력 범죄는 잘 대응하지만 민·형사가 얽힌 재산 범죄나 부패 범죄 등 약한 부분에 대한 수사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권 통제와 수사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6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진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