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백모씨는 사업 부진에 건강까지 나빠져 수술 후 몇 달을 쉬어야 했다. 매출은 줄고 병원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마저 감당하기 어려워 납부를 포기하려던 중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신청했다. 그는 "국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은 힘든 시기를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든든한 울림이었다"며 "위기 속에서도 노후 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월 최대 3만79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면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공단이 18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실직·사업중단(47.7%)과 불규칙한 소득(41.0%)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건강 악화로 인한 치료비 지출(5.6%)이나 가족 부양 부담(2.8%) 등 삶의 예기치 못한 고비가 생길 때면 연금보험료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당장 덜어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3%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이 40.3%, '노후 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39.6%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제도 인지 경로가 지사 방문이나 전화에 편중(54.1%)된 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모바일 앱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료 지원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올해부터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로 안내와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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