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산업·자원 안보체계를 혁신해 성장 안전망을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책략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위협을 낮추고 주요국과 새로운 산업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먼저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와 나프타의 경우 도입 다변화와 비축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원유는 도입 다변화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기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축유 추가 저장을 위한 원유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 확대, 콘덴세이트, 나프타 등 비축유종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광물은 국내개발, 재활용, 국제협력 등을 통해 전방위 확보전을 펼친다.

정부는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승인 강화 및 수입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원료 확보 문턱을 낮추고, 핵심광물에 대한 재자원화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업공단의 기능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광업공단의 기능을 핵심광물 확보와 비축 등 자원안보 분야로 변경하고 국내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광업법 개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술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선점형(첨단), 시장전환형(고부가), 규제대응형(GX), 공급망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해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순해배상을 현실에 맞게 고쳐 우리 기술 보호를 적극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 애로 해소를 위해선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자원 안보체계 혁신을 위해 정부는 향후 산업안보원과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은 단기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넘어, 장기 자원안보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활용된다.

글로벌 산업과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다변화, 공급망 기반 강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경우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상호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조선, 원자력 등 양국간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연내 발표하고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자동차, 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기반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국과는 서비스 신시장 개척, 지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등 공급망·핵심광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인도와는 한국기업 전용산단을 구축하고 베트남과는 원전 개발 협력 가속화, 핵심광물 공급망·산업기술인력 양성 협력을 확대한다. 몽골과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준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동 지역에서의 새로운 산업협력 기회도 창출한다.

정부는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완수를 지원하고 사우디·카다르·아랍에미리트(UEA) 등 현지기업과 M.AX 협력을 확대한다. 또 전쟁 후 석유·가스 생산증대 수요 등 고부가 플랜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멕시코, 일본, 아세안 등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K-콘텐츠·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UAE·체코·베트남 등 협력 성공모델을 중남미 등 대륙별 거점으로 확산키로 했다.
  
문신학 차관은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에너지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산업부 산하 산업안보자원실에서 에특회계 중 일부 또는 다른 부분을 포함해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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