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양대노총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 적용),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다.

양대노총은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인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전환은 시급성 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대노총은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삼성·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메가특구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연구개발자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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