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APG 연차총회 참석…사이버 스캠 대응 국제공조 논의

기사등록 2026/08/02 12:00:00

노쇼 사기 지급정지 제도 소개…불법자금 조기 차단 강조

제5차 FATF 상호평가 경험 공유…민관협력 중요성 재확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인 APG 연차총회에 참석해 사이버 스캠 등 신종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FIU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브루나이 다루살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2026년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APG는 FATF 기준을 전파·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하나로 한국·미국·일본 등이 포함된 아세안·태평양 4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APG 회원국과 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옵저버 기구 소속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역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스캠과 조직범죄, 무역기반 범죄 등과 연계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지급정지 제도를 소개하며 범죄자가 범죄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FATF가 권고한 개정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위협으로 꼽히는 초국경 조직범죄, 인신매매를 통한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조달, 조직적 사이버 스캠 범죄 등이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공조뿐 아니라, 제도·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도 핵심 협력과제로 강조했다.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조기에 수검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는 상호평가 준비과정과 자국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결함 해소 경험을 소개했다.

이들은 국가위험평가(NRA) 등을 통해 식별된 위험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 대표단은 FATF 상호평가그룹 토론 결과를 공유하며 제5차 평가에서는 4차 평가 당시 지적된 결함 개선과 함께 법인 투명성, 범죄수익 몰수 등 강화된 기준에 대한 이행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주식 금융위 제도운영기획관은 "불법자금 조기 차단 노력과 범죄수익 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지속적인 대화 등을 통한 민관협력(PPP)이 불법자금 흐름의 조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를 끝으로 일본은 APG 공동의장 임무를 마쳤으며 브루나이가 차기 의장직을 맡는다. APG는 차기 총회부터 향후 약 5년간 회원국들의 제5차 FATF 상호평가와 후속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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