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이자,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놨다.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더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득의만만하겠지만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 "현직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은 '연임이 웬 말이냐, 잠꼬대 같은 소리다'라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다. 마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다. 연임이라는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심중에 '연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이다. 제 말이 틀렸나. 그러면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 그것만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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