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이지민 김민수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거듭 "송구하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레버리지 관련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향후 필요할 경우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개인투자자 신규 매수 금지 등 고강도 추가 방안을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계속 굉장히 커졌고,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반도체 업황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번 사태 흐름을 매일 챙겨보면서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수리 시점에서 변동성 확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은 시장 파장에 따른 추가 보완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 방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필요시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품 배율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와 관련해 "전날 자산운용사·증권사 업계와 만나 얘기했는데 계좌 수는 10만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거래량도 약 60%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 말했다.

상품 배율을 현행 2배보다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익자총회 등 기존 투자자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에게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투자자가 전체 투자금액 중 일정 비율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리밸런싱 거래가 장 마감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장중으로 분산하고 증권사의 과도한 거래 확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틀 연속 이어진 국내 증시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코스피는 6089.11에 출발한 뒤 급락세를 보이며,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한편, 정무위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고강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하락하며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시중 유동성 증가 등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량규제 등 기존 기조는 유지하지만 실수요자·서민·청년 등 애로가 있는 부분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원장도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대출규제 우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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