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보충 토의 성격
국무총리실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속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토론회에서 논의가 부족했거나 찬반 양론이 있는 분야에 대해 보충하는 성격으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게 돼 있는데 그 시한 때문에 오늘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그 사이 한 번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며 추가 토론을 직접 주문한 바 있다.
다음 주 열리는 토론회는 앞서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관계자, 학계·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해 공급, 세제, 대출 등 주택시장 규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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