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카타르 정부가 제공한 약 5900억원짜리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보강하는 데 국방부가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이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의 반대로 막혔다. 공화당은 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대한항공에서 사들인 항공기를 개조하는 핵전쟁 대비 공중지휘기 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맞섰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뎁 피셔 상원의원은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만장일치 동의 절차로 처리하려던 법안에 반대했다. 상원에서는 의원 한 명만 이의를 제기해도 만장일치 처리가 무산된다.

논란의 항공기는 카타르 정부가 지난해 미국에 제공한 보잉 747-8이다. 기체 가치는 약 4억 달러(약 5900억원)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리 및 국가안보 우려에도 이 항공기를 넘겨받아 임시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이 전용기를 타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귀국길에는 앙카라에서 기존 전용기로 바꿔 탔다가 영국 미군기지에서 새 전용기로 다시 갈아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새 전용기 대신 기존 전용기로 갈아탄 것이 보안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고 백악관도 새 전용기가 대통령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올가을 약 한 달간 운항을 중단하고 추가 개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현재도 상당한 성능을 갖췄지만 한 달 정도 뒤에는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외국 정부가 제공한 항공기를 미국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해 왔다. 슈머 원내대표가 이번에 처리를 시도한 법안은 국방부가 외국 정부가 소유했던 항공기를 조달·개조·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새 기체에는 기존 대통령 전용기 수준의 보안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원에서 “이 불법적인 선물이 이전에도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피셔 의원은 이 법안이 카타르 전용기뿐 아니라 별도의 핵전쟁 대비 항공기 사업에도 적용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그는 슈머 원내대표의 법안 처리 시도가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공군 계약업체 시에라네바다는 기존 E-4B를 대체하기 위해 대한항공에서 보잉 747-8 5대를 사들였다. 이 항공기들은 적의 공격 속에서도 지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공중작전센터(SAOC)로 개조된다. SAOC는 핵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공중에서 지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차세대 공중지휘통제기다.

피셔 의원은 “이 법안은 핵전쟁 때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사업을 방해할 것”이라며 “슈머 의원의 법안은 미국의 핵 억지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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