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감사원 감사보다 국회에서 감사 받으면 더 떳떳할 것"

기사등록 2026/07/22 18:31:01 최종수정 2026/07/22 19:10:26

"'무풍지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필요하면 개헌도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가 터졌을 때도 감사원 감사보다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으면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도 독립성이 더 보장되고 국민들께도 더 떳떳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부분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감사원에게 감사를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게 맞느냐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시했었다"며 "2024년 감사 제도를 개혁하면서 외부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에 해당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것을 두고 "제도적으로 무풍지대로 보이는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일 국조특위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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