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본격화하기 위해 손잡았다. 민선 9기의 첫 노동 협약이다.

노동부는 22일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되면서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업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노동 분야의 첫 협력 사례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20대 정책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1호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경기도는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 및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노동부는 법령·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노동안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감독관의 지방 안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 9기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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