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서 체포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법적 권한이 뉴욕시 당국에 있는지 검토하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그를 옹호했다. 이어 이란이 최근 무고한 시위대 5만20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치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WSJ은 이날 맘다니 시장이 뉴욕시 당국에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권한이 있는지 뉴욕시 법률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맘다니 시장은 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맘다니 시장은 NYT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이라고 부르며 “헤이그의 ICC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전쟁과 관련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재판을 위해 영장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절차로,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ICC 설립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2002년 제정된 미국 군인 보호법도 주·지방정부 기관이 ICC의 요청에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제한한다. 법률가들은 맘다니 시장이 ICC 영장만으로 뉴욕경찰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지시하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서 근무했던 브라이언 긴즈버그 변호사는 “맘다니 시장이 체포를 추진하면 상당한 법적 다툼에 부딪힐 것”이라며 “뉴욕시의 권한과 연방법·국제법이 맞부딪히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주의 성향인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면 체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도 주장해 왔다.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는 맘다니 시장의 입장은 민주당 중도파와 뉴욕 유대인 사회 일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뉴욕시의원을 지낸 유대인 복지단체 대표 데이비드 그린필드는 “시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경찰에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후진국식 행태”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정상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 ICC 관할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그 영장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ICC를 “엉터리 재판소”라고 비난하며 맘다니 시장의 발언은 뉴욕시정의 문제점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맘다니 시장은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두둔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늘 원만했던 것은 아니다. WSJ은 앞서 미국·이란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가 추가 군사행동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데 피로감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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