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 4200건이 넘는 시민들의 글이 올라왔다.

청년층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와 50대 무주택자, 입주를 앞둔 계약자까지 각자의 사정을 담은 글에서부터 대출 규제 완화와 주거 지원 확대, 공급 정책 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기준 게시판에는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약 1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약 1300건, 부동산세제 약 1000건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관심이 몰린 분야는 대출 문제였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 분위기 속에서 주택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불안하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이날 주택금융 게시판에 글을 올린 순모씨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전세금 반환이나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관련 대출 규제도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축 빌라 분양을 활성화하면 청년 주거 안정은 물론 주택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자녀 가구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장모씨는 "현재 정책대출이 적용되는 주택 규모와 가격 기준이 대가족의 실제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4㎡는 대부분 방이 3개라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다자녀 가구는 더 넓은 집이 필요하지만 큰 평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대출이 거절되는 만큼 다자녀 가구만큼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층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 무주택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게시판에 올라왔다.

5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유모씨는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며 "청약 가입 기간과 무주택 여부, 실거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의 불안감도 게시판 곳곳에서 확인됐다.

주택금융 분야에 의견을 올린 또 다른 장모씨는 "집단대출 한도 부족으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입주 예정자까지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공급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금융 규제보다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부담과 과세 기준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처럼 게시판에는 대출 규제 완화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 지원,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집단대출 문제,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게시판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금융·주택공급·부동산 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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