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21일 과거 고문 및 간첩 조작 등에 관여한 공로로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36점을 대대적으로 취소했다.

경찰청은 과거 대공 사건 관련자 20명의 포상 총 36점을 취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훈장 15점, 포장 3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6점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래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불법체포, 가혹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한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있다.

취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80여명을 검거한 '남민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및 관련 산하 단체 조직원 검거 사건으로 지난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당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진술한 박처원 전 치안감(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포함됐다.

이 전 경감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 고문과 물 고문 등을 가해 '고문 기술자'로 불렸다.

남민전 사건 등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은 2006년 박탈됐지만, 국무총리 표창 1건은 유지돼왔다. 이 전 경감은 지난 3월 사망했다.

박 전 치안감은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최종 책임자다.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진 사건을 축소·은폐한 핵심 인물이다. 이번에 대통령표창 2점과 홍조근정훈장·녹조근정훈장 등 4점이 취소됐다.

이외에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수여받은 보국훈장 삼일장·천수장·국선장, 홍조 근정훈장 등 4점과 홍승상, 윤재호, 김수현, 백남은, 권한수, 양덕환 등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의 포상도 대거 취소됐다.

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 및 지휘 등 관련 유공이 포함된 정부포상 29건을 찾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점,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포상 3점, '함주명 간첩사건' 관련 포상 1점, '기사연(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관련 포상 1점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장관 표창 51점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또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 드린다"며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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