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당정이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재투자 및 지출 구조조정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밖에 민생 회복, 양극화 완화, 안전 예산 등의 촘촘한 편성을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의 달성 목표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혔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기반 마련과 국민이 주인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재정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 청년 세대 성장 동력과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지난주 재정전략TF에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지출구조조정 목표인 50조원을 언급, "올해 또 큰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추가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비효율적인, 또는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이는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 관해 "당 의견을 미리 잘 수렴해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여당 위주로 구성된 상임위에 관해서는 "내년이라도 상임위가 다 구성되면 각 상임위 의견을 의장이 취합해 편성 단계에서 입법부 의견을 주시면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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