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일 발표 "미국 학생들 소외..차별 가능성 확인"
하버드대 "불법 차별 없어.. 연방지원금은 미국 학생에"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가 중국인들 기부금으로 장학금들을 신설한 뒤 미국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 동안 트럼프가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을 향해 수 많은 연방 수사와 감사 등의 포화를 퍼부어 온데 이어 또 하나의 공격 수단이 되고 있다.
법무부 관리들은 이 같은 수사에 대해 2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학교의 외국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당국자는 어떤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특정해서 밝히지는 않았다. "아직은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만 밝혔다.
이번 수사의 타깃은 하버드대의 "중국 기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법무부는 말한다. 법무부는 중국 기부자들이 하버드대학교에 돈을 내면서 특정 국가들에서 온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 처럼 출신 국가를 근거로 장학금 등의 기회를 제한 하는 것은 결국 불법적인 차별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때문에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끊었다가 법원 명령으로 복구된 적도 있다.
"학교들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달러로 받으면서 한 편으로는 외국 자금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미국인 학생들을 배제하고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그건 불법이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런 경우를 발견하면 즉시 중지시킬 것이다"하고 법무부 인권침해 조사과의 하미트 딜론 과장은 발표했다.
하버드는 현재 법무부의 통보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모든 기부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법률조항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해당 법 6조에 따라서, 불법적인 인종차별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대학측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수많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대도 외국으로 부터 직접 지원금 기부나 각종 계약들을 수락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정부는 외부 자금에 관련해서 좀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특히 (중국 등) 적대적인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짓이라고 주장해왔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수 십년 동안 중국 쪽 자금으로 6억 3000만 달러 ( 9,314억 5,500만 원)를 받았다. 외국 기부금의 총액은 45억 달러( 6조 6,532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액수와 관련해서 현재 조사중인 기부자나 프로그램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외부인의 고발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시한 내부 명령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전체의 대다수 대학들과 달리 하버드대와 소수 대학교들은 국제유학생들에게 국내 미국인 학생들과 똑같은 "필요 기반에 따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의미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미국인 학생들에게만 따로 비축했다가 주고 있고 있지만 하버드대는 자체 제도와 기금에 따라서 어려운 외국학생들에게 취업이나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은 하버드대 재정지원 홈페이지에도 밝혀져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기부자가 국제 유학생들에게 써 달라고 특정해서 기부하는 일도 많았는데 연방 정부는 그런 것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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