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세수의 급변동성이 20.79%라는 교부금 연동구조에 있다 보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세수결손이나 초과세수 상황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전체 내국세의 20.79%가 매년 초·중·고교 교육 예산으로 자동배분된다.

박 장관은 "과거 3년 동안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청에 가야 할 재원이 가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초과 세수로 지방교육청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난감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급변동성이 20.79%라는 연동구조에 있다 보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경제 여건과 교육 수요를 감안해 새로운 산정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100만명이 태어나던 시대와 이제는 20만명이 태어나는 시대"라며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연동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재투자해 교육 분야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까지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는 현행 연동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을 결코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면서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른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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