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려, 제2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인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반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를 다시 한 번 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월에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정부의 입장은 폐지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오로지 이재명 범죄지우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라며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및 증거인멸에 대해 친족특례 제한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팽개친 채 한 줌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은 국민의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라며 "국민 앞에서 했던 말보다 당내 정치가 더 중요해서 입장에 변화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을 방치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민주당 개정안의 '1개월 내 보완수사' 규정은 부실수사와 사건 떠넘기기, 수사 지연만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 견제 없이 형식만 갖춘 대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이것을 당론으로 꼭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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