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 20년 동안 교육재정교부금이 추세를 그려 보면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3%였는데, (교부금은) 6.5% 정도 올랐다. 물가보다 3배 가량을 지급해온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하 정도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최대한 유지하지 방향으로 줄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이런 데 골고루 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16년 제가 초선 때 교육교부금을 당시 (내국세의) 20%대 초반이었던 것을 22%로 올리자고 법안을 냈던 적이 있다"며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이 (개편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교부를 아예 못 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렇게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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