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총 41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1960~1980년대에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은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 계획을 심의하고자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은 정부가 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시도했던 초기 대응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고뇌했던 흔적이 담긴 '친필 메모'도 최초로 볼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 '초일류 국가를 향한 드림플랜(저출산·고령사회발전전략)', 박근혜 대통령 시기 일자리·주거 중심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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