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의료AI 및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민간단체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최근 출범한 'AI·디지털의료기기 정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AI·디지털의료기기 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박민수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을 기존 제도의 틀에만 맞추려 해서는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혁신 기술이 국민 건강과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가치와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술은 최고 수준인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산업이 성장 기회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민수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을 기존 제도의 틀에만 맞추려 해서는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혁신 기술이 국민 건강과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가치와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술은 최고 수준인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산업이 성장 기회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규제와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영상 3D 모델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은 예방·예측 중심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현행 급여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과 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들 역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평가 종료 이후 지속 가능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원격 모니터링 분야 기업들도 어려움을 밝혔다. 패치형 심전도 기기를 활용한 심방세동 예측 솔루션 개발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 변경 시 심사 방향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심사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임상 현장의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수가 기준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치료기기(DTx) 분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기업은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연동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과 공공지원 제도가 부족해 환자 부담이 여전히 큰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의 요구를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디지털의료기기 정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산업 현안을 수렴하고 ▲혁신 기술 가치 기반 수가체계 마련 ▲인허가 규제 개선 및 절차 효율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레퍼런스 구축지원 등을 담은 정책건의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박민수 전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30년 넘게 보건복지부에 재직하다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신임 차관 인선으로 공직을 떠났다. 현재는 가톨릭관동대 초빙교수로 국가성장과 사회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복귀해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을 주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