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이승재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항의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무시, 국민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바로 이 안에 법사위에서 7월 중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마지막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권력 투쟁의 장인 전당대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선량한 국민보다 살인·강도·강간·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고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도 함께 들어갔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이건 일방적인 사법 파괴다"라며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또한 곽 의원은 "독단적인 법안 처리 중단하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송 의원은 "그 자리는 위원장의 것이 아니다. 빨리 내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왔으니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들어왔으면 앉아달라. 의장이 (사임계를) 수리 안 해서 사임이 안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분가량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법사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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