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재정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예산은 최근 5년 새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2026년 7658억원으로 4812억원(169%) 증가했다. 사업 건수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7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KERIS의 2025 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였지만 2023년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17개 교육청 모두 적자 전환됐으며, 2024년의 총 적자 규모는 8조784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 학생 수는 32만여 명 감소했다.

이 의원은 상당수 지원사업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일회성 사업으로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의 안경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사업(472억원 규모)과 경기도교육청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252 억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는 더욱 두텁게 해야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일회성 사업은 집행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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