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정령지정도시(정령시)'에서조차 지방공무원 채용난이 심해지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처우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행정직을 포함해도 1999년도 14.9대 1에서 2024년도 4.1대 1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본 대표 대도시인 정령시조차 인력난이 발생했다. 사가미하라시는 지난해 공공시설 정비 담당 대졸 설비직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니가타시 역시 대졸 전기·기계직 분야 지원자가 없었다. 인구 약 1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고베시나 수도권에 위치한 지바시·사이타마시도 채용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력난 위기 속에 도시 개발, 복지, 방재 등의 대응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쓰지 다쿠야 히토쓰바시대학교 교수는 "유지, 관리와 시설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무원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은 민간기업과의 처우 격차가 꼽힌다. 일본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함께 가속화됐다. 지난해 춘계 노사협상에서 타결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5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지난해 평균 월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2.93%에 그쳤다.
홍보 부족 역시 공무원 직종의 인기 하락 요인으로 지적된다. 취업·채용 전문기업 마이나비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한 대학생은 70%를 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임금 인상과 홍보 강화만으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력 부족이 일상화되면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는 인력도 적어지고,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할 업무량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업무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난 2024년 1개월 이상 휴직한 지방공무원은 10만명 당 2372명으로 나타났는데, 1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쓰지 교수는 "직종별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업무 범위 지정과 업무량 조절이 선행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역시 공무원 지원자의 수가 떨어지는 추세다.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35대 1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4.3대 1까지 하락했는데, 처우 문제와 기술직 기피가 경쟁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장기적으로 지방 행정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면 공무원 인력난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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