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노사 간 격차 좁히기에 나선다.

지난 회의에서 1290원으로 간극을 좁혔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임위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3·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에서 올해 대비 14.3% 인상된 1만18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4차 수정안으로 1만1700원을 냈다. 올해와 비교해 13.4%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390원(0.7% 인상)을 냈으며, 4차 수정안으로는 20원을 더 올린 1만410원을 제시했다. 올해와 비교해 0.9%를 인상했다.

노동계는 실태생계비를 언급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인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지난해 239만2000원이며,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은 239만8000원이다.

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두 수치의 격차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 하부에서 점차 중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하부를 지탱하며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의 경계에 머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실제 효과가 근로자의 생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 제도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류 사무총장은 "실태생계비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돼야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경계 밖으로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시장 안으로 유입돼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우려점을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작년 폐업 사업자 수는 97만6000개로 2024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 역시 2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연체율은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전무는 "현장의 지불 여력을 넘어서는 인상은 결국 고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고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구동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7일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다만 노사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합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자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가능성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은 뉴시스에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의 수정안이 1000원 이내로 좁혀졌을 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좀 어렵고, 다음 회의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이후 표결이 진행될 경우,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안을 결정할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현재 근로자위원 9명은 양대노총의 추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사용자위원 9명 또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추천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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