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를 두고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자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은 누구도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법은 출발점일 뿐, 그 완성은 우리 사회와 공론장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미래 세대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문제와 플랫폼의 '자기 검열' 가능성 등 제기된 사안을 하나하나 챙기고, 법 시행 과정을 현미경처럼 살피겠다"며 "더 이상 가짜뉴스와 혐오·조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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