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호남 반도체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두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재차 속도전을 당부했다.토지 취득 과정과 관련해서도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 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며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렇다.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원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며 "기저 전원의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 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며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거론하며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다.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정치권에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던데, (일부에서)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쪽 주장만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의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핵심 의제는 반도체 투자 이행 지원 방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산단 신속 조성 지원방안'을 각각 발표한다.기업 측에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해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절차 개선, 정주 여건 확충 등 투자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일단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며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짐작 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며 "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 되는 모든 애로점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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