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직접 고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부담금으로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만 9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만 398억원을 신고하며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2021년에 비해 281억원 증가한 수치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898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기업 3.1%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로 전년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넘긴 수치다.

공공부문 역시 전년 대비 0.04%p 늘어난 3.94%로 법정 기준을 상회했다.

이렇듯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 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398억원의 부담금을 신고해 1위를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17억원, 2022년 148억원, 2023년 323억원, 2024년 35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방부는 지난해 신고액으로 111억원을 내면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3억원, 2022년 64억원, 2023년 87억원, 2024년 109억원으로 부담금이 꾸준히 늘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담금 신고액이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부담금으로 21억4000만원을 신고하며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1∼2024년에도 2022년 2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1위를 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담금 신고액은 2021년 2위, 2022년 3위, 2023∼2025년 2위였다. 지난해 부담금으로는 16억2000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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