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더글라스 서덜랜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과장은 2일 한국의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추가세수는 성장을 도모하거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덜랜드 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초과세수에 대한 OECD의 권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추가세수를 교육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고숙련직의 훈련을 강화하는데 이런 추가세수 사용할 있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며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미래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데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OECD가 거래세 비중이 높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랜시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덜랜드 과장은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보유세가 도입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중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도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학생집단군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세수기반은 고정돼, 실제 학생당 지출이 되는 비용 규모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이라며 "교육과 관련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 재원을) 고등 교육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가량이다. 대학에 대해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은 연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 역동적이며 성장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혜택 누려왔지만 인구가 과집중되고 그 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지방에서의) 인구유출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성장 균형 재조정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서덜랜드 과장은 "인구 고령화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율이 보다 더 강화돼야할 것"이라며 "교육과 보육, 의료, 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특정 지역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국내 이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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