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2일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미국 법사위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법사위 측과 접촉해 필요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 대우 문제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보고서가 나오거나,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사위에서 공식 채택한 것이 아니고 보좌진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나,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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