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2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 의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도지사협의회의 부기관장급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향후 전면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 등을 협의·조정한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겸임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시범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여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한편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윤 실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 개선과정에서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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